[사설] ‘해양수산부 기능 집적’ 부산 이전 효과 높여라

[사설] ‘해양수산부 기능 집적’ 부산 이전 효과 높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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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의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이 시너지 효과를 내려면 다른 부처로 흩어진 기능을 집적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다. 부산항을 사랑하는 시민모임을 비롯한 시민단체가 최근 해수부 기능 강화를 언급한 데 이어 박형준 부산시장이 이 같은 입장을 공식화했다. 박 시장은 18일 열린 제22차 부산미래혁신회의에 앞서 ‘글로벌해양 허브 도시’ 조성 전략을 내놨다. 박 시장은 “단순히 한 부처의 공간 이동이 아닌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려면 기능 집적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8일 제22차 미래혁신회의에 앞서 박형준 부산시장이 “해양수산부 기능 집적과 권한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소금융대출은행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첫 국무회의에서 해수부 이전을 “빠르게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해수부 내에 추진단이, 대통령 비서실에서는 해양수산비서관이 신설돼 이전 업무를 관리할 방침이다. 대통령 핵심 지역 공약인 ‘해양수도 부산’의 가시화다. 해수부 탄생과 부활은 사실상 부산 시민의 힘으로 이뤄졌다. 1996년 김영삼 정부 때 부산 시무지개뱅크
민과 업계 요구로 해양수산부가 만들어졌고 이명박 정부 때 해체됐다. 2013년 박근혜 정부 출범과 함께 해수부가 살아난 배경에도 부산 시민이 있다. 박 전 대통령은 해수부 부산 이전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는 20일 해수부 부산 이전과 관련한 업무보고를 받는다. 이 대통령이 임기 시작부터 직접 팔을 걷어 부치면서 이연체이력
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처럼 해수부 이전이 급물살을 타고 있으나 지금 상태로 옮긴다면 효과가 기대에 못 미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뜩이나 해수부가 정부 조직에서 존재감이 약한데 행정 중심지인 서울과 세종에서 멀어진다면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청사만 옮겨서는 부산이 실질적인 해양수도 역할을 할 수 없다는 의미다. 현재 정책과 예산은 기획재정부, 국제물류업쓰리룸
무 등은 국토교통부, 조선·해상풍력 업무 등은 산업통상자원부에 집중돼 있고 해양수산부는 실무만 집행할 뿐이다. 여러 부처로 분산된 업무를 이관해 해수부 기능과 위상을 강화해야 마땅하다. 이렇게 해야 향후 정권이 교체돼도 ‘부산 해수부’를 흔드는 일이 없을 것이다. 해수부 부산시대가 성공하려면 관련 기관·기능 이전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회사채 금리
1차 공공기관 이전 때 부산 동삼혁신지구 해양클러스터로 이전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립해양조사원 등과 연관성이 높은 기관을 함께 옮기는 것이다. 박 시장이 이 대통령 공약 이행에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박 시장은 이날 범 정부 차원의 해양 기업 이전 지원 태스크포스 구성을 제안하고 부산시가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해양우리은행 전세자금대출
수도 부산’을 실현하는 데는 여야 정치적 계산이 없어야 한다. 또 정부와 부산시는 해수부 이전에 따른 직원들 정주 여건 변화로 인한 어려움, 행정 비효율성 등 부작용을 없앨 대책을 마련해야 하겠다. 정부는 해수부 부산 이전이 국가균형발전 공약 성공의 시금석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내실있게 추진하길 바란다.